• 산업상 이용가능성

  특허제도의 복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함
  ※ 산업성이 없는 발명 : 「학술적ㆍ실험적」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, 「발명개념」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

• 신규성 & 진보성
  • 신규성이란?

   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.

  • 진보성이란?

  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이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한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추어야 함.

특허출원전 논문 발표 등의 이유로 발명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유예제도

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, 추후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•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(표준 특허일 경우 주로 이용)

  발명 공개 전 발명의 요부(핵심적 기술 내용)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청구 없이 신속하게 특허출원(이른바, "가출원")을 진행하고,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세서를 보완하여 다시 특허출원(국내우선권주장출원)을 진행하면, 출원일이 선출원(즉 가출원)일로 소급 적용되는 제도

• 공지예외주장출원(신규성 의제)

  발명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.
  다만, 발명을 공개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을 진행하더라도 해외출원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름